예금자보호한도는 왜 5천만원일까?

개요

예금자보호한도는 왜 5천만원일까요?

특정 은행에서 더 많이 보장해준다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문득 은행은 왜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되는지 궁금하여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aDqJwohyns

특이한 점은 은행별로 적용됩니다.

A은행에 5천만원, B은행에 5천만원, 1억원이 보호되지만

A은행 상암지점, A은행 여의도지점에 5천만원씩 넣어두면 5천만원만 보호됩니다.

 

예금보호공사

예금자보호제도는 1996년 예금보호공사(공공기관)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이 망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1년 뒤에는 IMF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은행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고 예금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제2금융권의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36시간 만에 55조원의 뱅크런으로 SVB 파산사태, 새마을은행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금보호공사와 관계없이 우체국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권의 모든 상품이 포함될까?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은 보호되는 반면 주식, 펀드, 채권, 금융투자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만약 5천만 원보다 예금을 많이 했다면 돌려받지 못할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63566#home

꼭 그렇지는 않으며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남은 재산을 정리한 후 받는 돈이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왜 5천만원일까?

은행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을 1억원 2억원 보장해준다고 할지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장함으로써 뱅크런을 막아줍니다.

초기에 도입 시에는 1인당 2천만원까지 보호되었지만 2001년 부터는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즉, 은행이 지정한 것은 아니며 국가에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보장합니다.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에 대한 기사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 23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약 3억원, 영국 일본 중국은 약1억원에 대항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되거나 파산이 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예금보호공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금융기관은 예금보호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예금자보험료가 상승되면 자연스럽게 예금보험료가 상승되면서 은행의 부담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예금금리 감소, 대출금리 인상 등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득 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건 예금액이 5천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인데 이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 비율이 약 1~2% 내외에 불과하다고 하며 보험한도 상향으로 인한 편익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객입장에서의 장단점 정리

•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1억원까지 자금을 옮길 수 있다.
• 예금자보험료가 상승되면서 은행의 부담이 고객에게 예금금리 감소,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체국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없다고?

우체국에도 예적금 상품들이 많지만 우체국 예적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장한다.

하지만 우체국 예적금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도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5000만원 제한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 장단점

• 한도 없이 무한대 정부 보증
• 세금 혜택 - 우체국 적금의 이자는 세금 면제
• 저축은행과 비교했을 때 낮은 이자율
• 낮은 기본금리

 

큰돈 굴리시는 분들은 우체국 예적금 상품을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5천만원에서 5억 이내 수준이라면 귀찮아도 5천만원씩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저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억이 넘어가는 예금 수준이라면,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매우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으니, 우체국 예적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banksalad.com/articles/%EC%98%88%EA%B8%88%EC%9E%90%EB%A5%BC-%EB%B3%B4%ED%98%B8%ED%95%9C%EB%8B%A4%EB%8A%94-%EC%98%88%EA%B8%88%EC%9E%90%EB%B3%B4%ED%98%B8%EC%A0%9C%EB%8F%84

https://www.kdic.or.kr/media/main.do

https://www.youtube.com/watch?v=qV-Bqr9xLzY

https://m.blog.naver.com/CommentList.naver?blogId=ranto28&logNo=223056436489

https://www.youtube.com/watch?v=_0-7hazAkek